변호사 비용 질문에는 금액을 약속하는 대신 보수가 어떻게 구성되고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규정 제4조 제10호는 보수액에 관해 견적·비교·최저·원가·후불·환불·할인쿠폰 표방을, 제11호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 표방을 금지하고, 제5조 제4항은 환불 표방을 금지합니다. 반면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초기 상담료 표시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착수금·성공보수·실비의 개념, 사건 유형별 산정 요인, 상담 절차와 상담료를 사실대로 적는 페이지가 AI 답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비용 콘텐츠입니다.
핵심만 먼저 보기
- 비용 질문에 로펌 페이지가 없으면 AI는 플랫폼이나 커뮤니티 글을 근거로 답하므로, 규정 안에서 답하는 페이지를 두는 편이 낫습니다.
- 규정 제4조 제10호·제11호와 제5조 제4항은 견적·비교·최저·환불·무료·염가 표방을 금지하지만, 보수 구성과 산정 요인 설명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 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가이드라인은 초기 상담료 표시를 허용하고 실제 사건 보수의 사전 표시는 금지합니다.
- 2026년 서울행정법원은 파격혜택가와 기각 시 100% 환불 광고를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는 부당 광고로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AI에게 비용을 어떻게 묻나요?
의뢰인은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AI에게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 형사 사건 착수금, 상담료가 얼마인지부터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AI는 이 질문에 어딘가의 페이지를 근거로 답합니다. 로펌 홈페이지에 답이 없으면 변호사 검색 플랫폼, 커뮤니티, 다른 사무소 글이 근거가 됩니다.
비용 질문은 규정과 가장 자주 충돌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로펌이 비용 페이지를 아예 만들지 않지만, 그 결과 AI 답변에서 우리 사무소의 비용 설명은 빠지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정보만 남습니다. 규정이 금지하는 것과 허용하는 것을 나누면 쓸 수 있는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규정은 보수 광고에서 무엇을 금지하나요?
2025년 2월 개정된 대한변협 규정은 보수 광고 제한을 넓혔습니다. 제4조 제10호는 변호사 보수액(수임료, 상담비용 기타 경제적 대가 포함)에 관하여 견적, 입찰, 비교, 최저, 원가, 후불, 환불, 할인쿠폰, 수익금 지급을 표방하는 등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제11호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제5조 제4항은 환불을 표방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여하겠다고 약속하는 광고 방법을 금지하고, 제10조 제1항은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광고를 할인쿠폰 지급 형태까지 포함해 금지합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는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는 광고를 대한변협이 정하도록 위임하므로, 이 규정 위반은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6월 다른 사무소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을 광고하면서 100% 환불을 내세운 광고가 위험이 거의 없다는 인상을 주어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쳤다고 보고 징계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야 할 문장 | 근거 | 대체 방향 |
|---|---|---|
| '이혼 소송 착수금 110만 원부터' | 규정 제4조 제10호 최저·견적 표방 | 착수금이 사건의 복잡성, 상대방 수, 재산 분할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 |
| '타 사무소보다 저렴한 비용' | 규정 제4조 제3호·제10호 비교 표방 | 우리 사무소의 보수 구성 방식 설명 |
| '패소 시 전액 환불' | 규정 제4조 제10호, 제5조 제4항 환불 표방 | 성공보수의 조건이 계약서에 어떻게 정해지는지 설명 |
| '첫 상담 무료' | 규정 제10조 제1항, 제4조 제11호 | 상담 방식, 소요 시간, 상담료 안내 |
| '할인 쿠폰 다운로드' | 규정 제10조 제1항 | 상담 예약 절차 안내 |
| '온라인 견적 신청' | 규정 제4조 제10호, 제5조 제2항 제4호 |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보수를 안내한다는 설명 |
그러면 비용 페이지에 무엇을 쓸 수 있나요?
금액 경쟁이 아닌 설명은 쓸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2025년 5월 27일 공표한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은 플랫폼에서 초기 상담료 표시를 허용하고 실제 사건 보수의 사전 표시를 금지하는데, 이 구분은 로펌 홈페이지에도 참고가 됩니다. 상담료는 사실로 표시하되 사건 보수는 구조와 산정 요인으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 보수의 구성착수금, 성공보수, 실비가 각각 무엇인지와 언제 발생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금액 대신 개념을 씁니다.
-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사건 유형, 심급, 쟁점 수, 상대방 수, 증거 수집 범위, 예상 기간처럼 보수가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 법원 비용과의 구분인지대, 송달료, 감정료처럼 변호사 보수와 별도로 드는 비용이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 비용은 법원에 내는 것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 상담 절차와 상담료상담 방식, 소요 시간, 상담료, 상담 후 보수 안내 절차를 사실대로 적습니다. 무료·염가 표방 없이 상담료를 표시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이 플랫폼에 허용하는 범위와 같습니다.
- 계약서에 정하는 것보수 약정이 서면 계약으로 정해지고 성공보수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 일반 정보 고지구체적 보수는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한다는 문장을 둡니다.
AI 답변에 인용되기 좋은 비용 페이지 구조는 무엇인가요?
비용 페이지는 질문 하나에 답하는 짧은 문단을 여러 개 두는 구조가 좋습니다. Google AI 기능 문서는 AI 개요와 AI 모드가 하위 주제별로 검색을 여러 번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므로, 착수금이란 무엇인지, 성공보수는 언제 내는지, 법원 비용은 별도인지 같은 하위 질문마다 바로 답하는 문단이 있으면 그 부분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첫 문단에는 금액이 아니라 구조로 답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로 구성되며 사건 유형과 쟁점에 따라 달라지고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한다는 식입니다. 이 문장은 규정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AI가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끝에는 작성 변호사와 작성일을 표시하고, 상담 예약 경로를 둡니다. 비용 페이지는 상담 전환과 가장 가까운 페이지이므로 측정 시 이 페이지의 AI 유입과 상담 신청을 함께 봅니다.
발행 전에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비용 콘텐츠는 한 단어로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발행 전 점검 목록을 고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규정 제19조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서면 질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광고의 위반 여부는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금지 단어'무료', '최저', '원가', '후불', '환불', '할인', '쿠폰', '견적', '입찰', '비교', '파격', '혜택가'가 제목, 본문, 메타 설명, 버튼 문구에 없는지 봅니다.
- 금액 표시사건 보수 금액이 적혀 있다면 지우고 산정 요인으로 바꿉니다. 상담료는 사실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결과 연동보수를 결과와 연결한 문장(이기면 얼마, 지면 얼마)이 없는지 봅니다. 성공보수는 계약서에 정한다는 설명으로 대체합니다.
- 외부 플랫폼과의 일치플랫폼 프로필에 표시한 상담료와 홈페이지 상담료가 다르지 않은지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료를 홈페이지에 표시해도 되나요?
규정이 금지하는 것은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 표방과 할인쿠폰 지급 형태입니다.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플랫폼에서 초기 상담료 표시를 허용하므로, 홈페이지에 상담료를 사실대로 표시하는 것은 같은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염가로 보일 수 있는 금액이라면 지방변호사회에 질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 유형별 평균 비용을 알려 주면 안 되나요?
평균 금액을 제시하면 견적이나 비교 표방으로 볼 여지가 있고, 실제 사건 보수의 사전 표시는 가이드라인이 금지하는 항목입니다. 금액 대신 보수가 달라지는 요인을 설명하는 쪽이 규정에 맞습니다.
AI가 다른 출처의 금액을 인용해 우리 사무소 비용을 잘못 말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수 구성과 상담 절차를 설명한 페이지를 두고, 플랫폼 프로필의 정보를 홈페이지와 일치시킵니다. 그 뒤 같은 질문을 반복 조회해 답변이 바뀌는지 기록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서비스의 검색·게시자 안내는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원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로펌 웹사이트와 공개 정보의 검색 노출을 설명하는 일반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