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2호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를 금지하고,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공항, 면세점, 관광특구처럼 정해진 장소에서 외국어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특례를 둡니다. 특례 장소 목록에 온라인 매체는 없으므로 국내에서도 보이는 외국어 홈페이지나 SNS를 어떻게 볼지는 법률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검토 전에는 영문 병원명, 주소, 진료시간처럼 사실 정보의 정확성부터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핵심만 먼저 보기
-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2호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를 허용하지만, 제56조 제2항 제12호는 그 국내광고를 금지합니다.
-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 특례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치료 전후 비교 사진·영상 광고를 금지하며, 사전 심의를 요구합니다.
- 다국어 홈페이지, 해외 SNS, 외국어 상담 안내는 해석이 갈릴 수 있어 법률 검토 지점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외국어 질문으로 AI 답변을 확인할 때는 병원명 표기 통일 여부를 먼저 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광고는 왜 따로 규제되나요?
환자 유인 금지의 예외로 허용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예외로 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둡니다. 생략된 괄호 부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이 예외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치 행위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국내에서 광고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2호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환자 대상 콘텐츠는 일반 의료광고 규정에 더해 '어디에서 노출되는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다국어 GEO는 이 점에서 국내용 GEO와 출발점이 다릅니다. 국내 환자용 콘텐츠는 금지 표현을 피하는 것이 중심이지만, 외국인 환자용 콘텐츠는 그 페이지가 광고에 해당하는지, 국내에서 노출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 특례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2026년 5월 12일 시행) 제15조 제1항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치료 전ㆍ후를 비교하는 사진ㆍ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 광고는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광고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무역항, 관광특구 가운데 정해진 지역입니다. 제2항은 이 광고를 하려면 미리 의료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공항과 무역항에서 성형외과ㆍ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제한합니다.
| 구분 | 의료법(국내 기준) |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 특례 |
|---|---|---|
| 주체 | 의료인등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
| 외국인 환자 유치 광고 | 국내광고 금지(제56조 제2항 제12호) |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 가능 |
| 장소 | 별도 허용 장소 없음 |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지정된 관광특구 |
| 치료 전후 사진 | 가이드라인(유권해석)상 5개 요건을 지키는 범위에서 가능할 것으로 봄 | 치료 전후 비교 사진·영상 광고 금지 |
| 심의 | 매체별 사전심의(제57조) | 사전 심의 필요(제2항) |
| 진료과목 편중 | 해당 규정 없음 | 공항·무역항에서 특정 진료과목 편중 광고 제한(제3항) |
다국어 홈페이지와 AI 검색 노출은 어디가 불확실한가요?
가장 큰 불확실성은 온라인입니다. 제15조 제1항의 장소 목록에는 홈페이지, SNS 같은 온라인 매체가 없습니다. 외국어로 쓴 페이지라도 국내에서 누구나 접속할 수 있다면 국내광고로 볼지에 대한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 지점에 결론을 내리지 않으며, 아래 상황은 모두 법률 검토가 필요한 지점으로 표시합니다.
| 상황 | 불확실한 점 | 확인 방향 |
|---|---|---|
| 영문·중문 진료 안내 페이지를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 | 국내에서도 접속 가능한 온라인 페이지가 국내광고에 해당하는지 | 게시 전 법률 검토 |
| 외국어 질문에 AI가 병원 페이지를 인용 | AI 답변 자체는 병원 게시물이 아니지만, 인용된 원문은 병원이 게시한 페이지임 | 원문 페이지 기준으로 검토 |
| 해외 SNS 계정이나 체험단 운영 | 대가성 후기와 치료 전후 사진이 함께 쓰이기 쉬움 | 제15조 단서와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검토 |
| '외국어 상담 가능' 안내 | 사실 안내인지 유치 광고인지 | 문구와 게시 위치를 포함해 검토 |
| 해외 유치업자와 함께 만든 랜딩 페이지 | 작성 주체와 게시 주체가 다를 때 책임 범위 | 계약 단계에서 검토 |
법률 검토 전에도 정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병원을 식별하는 사실 정보의 정확성입니다. AI가 외국어 질문에 답할 때 병원명이 여러 철자로 흩어져 있으면 같은 병원으로 묶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추정). 다만 외국어 사실 정보도 유치 목적의 광고로 볼 여지가 있는지는 검토 대상이므로, 게시 범위는 검토 결과에 맞춥니다. 아래 항목은 내부 표기 기준표로 먼저 정리해 두고, 검토 결과에 따라 어느 채널에 어디까지 게시할지 정하는 기준으로 씁니다. 표기 기준이 한 번 정해지면 채널이 늘어나도 철자와 값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 영문 병원명 한 가지로 통일홈페이지 푸터, Google 지도 프로필, 의료 플랫폼, 의료진 소개에서 같은 철자를 씁니다.
- 주소와 위치 표기도로명주소 영문 표기와 가까운 역 이름을 한 가지 방식으로 맞춥니다.
- Google 비즈니스 프로필 규칙Google은 'Including unnecessary information in your business name isn't permitted'라고 안내합니다. 영문 상호에 진료 키워드나 'for foreigners' 같은 문구를 붙이지 않습니다.
- 의사 개인 프로필Google은 의사를 개인 전문가(individual practitioner)로 보고, 한 위치에 여러 명이 있으면 병원 프로필과 의사 프로필을 분리하도록 안내합니다.
- 진료시간과 연락처시차를 고려해 한국 시간 기준임을 명시하고, 국가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를 씁니다.
외국어 질문으로 AI 답변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내 질문셋과 같은 원칙으로 따로 만듭니다. 언어별로 지역, 진료과, 상황을 조합한 질문을 정하고, 같은 질문을 정해진 주기로 반복해 병원명 언급 여부, 병원명 철자, 인용된 출처를 기록합니다. 지역명은 'Gangnam', 'Myeongdong'처럼 외국인이 실제로 쓰는 표기를 씁니다.
기록할 때는 결과 수치보다 오류 유형을 먼저 봅니다. 다른 병원과 혼동되는지, 폐업한 지점이 나오는지, 오래된 진료시간이 인용되는지가 우선 확인할 항목입니다. 질문셋 설계와 반복 측정의 일반 원칙은 공통 GEO 인사이트의 'GEO 성과 측정'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 피부과 A의원(가정)이라면 영어 질문은 '진료과 + 지역', '진료과 + 역 이름', '병원명 + 진료시간'처럼 유형을 나눠 정합니다. 같은 질문을 중국어나 일본어로도 만들되, 번역기 결과를 그대로 쓰기보다 해당 언어 사용자가 실제로 쓰는 지명과 진료과 표현을 확인합니다. 답변에 우리 병원이 나오지 않는 것보다 잘못된 정보로 나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므로, 기록표에는 언급 여부와 함께 정보 정확성 열을 따로 둡니다.
해외 채널을 운영할 때 특히 조심할 점은 무엇인가요?
국내 규정이 해외 채널에서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보면 안 됩니다. 특례로 하는 광고에도 제15조 제4항에 따라 의료법 제56조와 제57조의 기준과 심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광고의 위법 여부와 외국어 페이지의 국내광고 해당 여부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치료 전후 사진제15조 제1항 단서가 특례 광고에서 치료 전후 비교 사진·영상을 금지하므로, 외국어 SNS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체험단과 인플루언서가이드라인(유권해석)은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유도된 후기를 치료경험담 광고로 봅니다. 해외 체험단도 같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 가격과 할인외국인 대상 패키지 할인은 비급여 할인 광고(제56조 제2항 제13호) 문제와 겹칠 수 있습니다.
- 법률 검토 요청 목록외국어 페이지 게시 여부, 해외 SNS 운영 방식, 유치업자와의 계약 범위, 외국어 상담 안내 문구를 한 번에 정리해 검토를 요청하면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문 홈페이지를 만들면 위법인가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를 금지하고, 의료해외진출법 특례의 장소 목록에는 온라인 매체가 없습니다. 영문 페이지의 내용, 목적, 노출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 전에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니면 외국어 광고를 할 수 없나요?
제15조 특례의 주체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입니다. 이 지위의 요건과 절차는 같은 법의 다른 조항에서 정하므로 법 원문과 소관 부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 밖의 외국어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2호와의 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에 사는 외국인에게 안내하는 것도 같은 규제를 받나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2호의 유치 허용 대상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안내는 일반 환자 유인 금지 규정과의 관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AI가 우리 병원을 외국어로 소개하는 것도 병원의 광고인가요?
AI 답변을 병원 광고로 볼지에 대해 직접 정한 법령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AI가 인용하는 원문은 병원이 게시한 페이지이므로, 원문이 규정에 맞는지가 병원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해외 플랫폼에 치료 전후 사진을 올려도 되나요?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 제1항 단서는 특례 광고에서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 광고를 금지합니다. 해외 플랫폼이라도 병원이 게시 주체라면 이 기준과 의료법 기준을 함께 적용해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서비스의 검색·게시자 안내는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원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병원 웹사이트와 공개 정보의 검색 노출을 설명하는 일반 자료입니다. 의료적 판단이나 특정 병원의 진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